벤처기업지원제도전반에 대한 법적검토 - 벤처기업 지원제도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벤처기업의 의의 및 요건

2. 벤처기업의 요건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일 것

2)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으로부터 기술 및 경영혁신에 관한 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을 것

3) 다음 각각의 항목에 해당할 것

① 기업의 자본금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다산벤처주식회사 등의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주식회사의 주식 또는 유한회사의 출자지분을 인수하는 금액이 당해 기업의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이고, 이 비율을 유지하는 기간이 벤처기업확인요청일의 직전 연속하여 6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와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비율이 100분의 5 이상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기업청장이 업종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이어야 한다(단, 창업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은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창업하는 기업을 포함한 특허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대상이 되는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과 관련된 기술로서 자체개발한 기술이거나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과의 기술도입계약의 체결에 따라 신고한 기술, 기술이전촉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이전받거나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기술거래소를 통하여 이전받은 기술 등의 권리 또는 기술을 이용하여 사업화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기술성 또는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이어야 한다.

4) 외국인의 출자 및 주식취득제한에 대한 특례

5) 벤처기업인 주식회사의 설립자본금 규모의 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