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무효에 대하여 - 민법상 법률행위의무효

민법상 법률행위의 무효

1. 無效의 意義

(1) 무효의 개념

① 法律行爲의 無效란 成立한 法律行爲가 어떤 原因으로 인하여 당초부터 그 本來的 效果를 發生하지 못할 것으로 確定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② 무효인 법률행위는 그 본래적 효과의 발생이 부인될 뿐 다른 附隨的 효과를 발생시키기도 하므로 [法律上의 無]가 아니며 규범의 산물임에 불과하다.

③ 예컨데 原始的 不能으로 인하여 契約이 無效된 경우에도 이로 인하여 契約締結上의 過失責任(제535조)이 발생하며, 무효인 법률행위에 대해서도 追認이나 轉換이 인정된다.

④ 法律行爲 不成立과의 區別(법률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法律行爲가 法律要件으로서 완전히 그 효과를 발생하게 되기 전에 법률행위로서의 外形을 갖추었을 때는 법률행위로서 다루고, 다시 이에 대하여 法律要件으로서의 實質을 갖추고 있느냐에 따라 有效. 無效(또는 取消할 수 있는 것)를 판단하게 된다. 그러나 法律行爲의 不成立에 있어서는 法律行爲는 外形的으로 存在하지 않고, 따라서 法律行爲의 有效. 無效는 문제될 여지가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법…(생략)

① 법률행위의 효과를 인정하는 것이 私的自治의 基本 理念에 반하는 경우

② 당사자가 무효를 의욕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유효로 인정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경우

③ 법률행위를 할 지위가 없는 자의 법률행위

④ 법률상 요구되는 방식이 불비된 행위 : 유언의 방식에 의하지 않은 유언

⑤ 目的의 不確定, 不可能, 不適法, 反社會秩序의 法律行爲

① 絶對的 無效. 相對的 無效

② 當然無效. 裁判上 無效

2. 裁判上 無效는 無效의 訴를 제기하여 그 裁判이 確定되어야 無效의 效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무효의 소를 거치지 않고 타소송에서 선결문제로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부적법하여 배척된다.

3. 裁判上 無效는 통상 일반의 제3자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법률에 개별적으로 규정(예컨데 상법 제184조 [회사설립의 무효], 상법 제236조 [회사합병의 무효] 등)되며, 原告適格과 出訴期間이 제한되어 있어 사실상 취소나 다를 바 없고 따라서 形成無效라고도 불린다.

4. 裁判上 無效는 그 原因에 있어서는 무효원인에 상당하나, 효력에 있어서는 取消와 같다.

③ 全部無效. 一部無效

(2) 무효인 법률행위는 그 주장이 언제 있든 간에 성립 당시부터 무효이다(遡及效).

(3) 無效는 取消와 달리 正當한 利益을 가지는 자이면 누구나 주장할 수 있고, 주장의 시기에도 제한이 없으며(除斥期間이 없음), 當事者의 主張이 없는 경우에도 法院이 이를 考慮할 수 있다.

(4) 무효인 법률행위는 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