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치전환에 관에 쟁점논의 - 배치전환에 관한 쟁점 논의

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하였다.

2. 근로계약에 의한 제한
(1) 직무내용의 한정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그 이행 과정에서 근로의 내용이나 종류가 특정된 경우라면 그 일방적인 변경은 허용되지 않으며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판례는 “명시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의사, 간호사, 보일러기사등과 같이 특별한 기술이나 자격을 요하는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내용이 특정되어 있다”고 하였다.
(2) 근무장소의 한정
판례는 “근로계약상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사용자의 일방적인 전직명령은 정당하지 않고, 근로자의 동의를 요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입사 당시에 미리 지방근무에 대한 동의가 있었던 경우에는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전보권을 사용자에게 부여하는 것에 대한 합의가 근로계약 체결시에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3. 기타 법령에 의한 한계
(1) 노조법에 의한 한계
노조법에서는 정당한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사용자의 불이익조치를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하고 있다. 판례는 “노조활동을 저해할 목적으로 노조활동이 불가능한 다른 부서로 전보발령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외어 그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2)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한계
사용자는 배치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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