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 서의 관할 에 대하여 9 - 민사소송에서의 관할에 대하여

민사소송에서의 관할에 대하여

Ⅰ. 관할(관할권)의 의의

우리나라 법원 사이의 재판권행사의 분담을 정하는 것을 관할이라 한다. 즉 다양한 사건을 1개의 법원에서 처리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전국에 걸쳐 다종다수의 법원을 설치하고 사건의 처리를 분담시키기 위하여 인정되는 원칙이다. 이것을 각 법원의 입장에서 보면 각자가 행사할 수 있는 재판권의 범위를 의미하므로 이를 관할권이라 부른다.
이는 재판권과는 다른 개념이다. 재판권은 우리나라의 모든 법원을 일체로 보아 전체로서의 우리나라의 법원이 외국법원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사람 또는 사건에 관하여 재판을 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또한 이는 사무분담과 구별된다. 사무분담은 관할이 있음을 전제로 동일법원 사이의 어떠한 사건을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Ⅱ. 관할의 종류

1. 관할의 발생사유(근거)에 의한 분류
관할의 발생사유에 따른 분류에 의하면 법정관할, 지정관할 및 당사자의 거동에 의한 관할로 분류된다.
*법정관할 -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관할로서, 직무(직분)관할, 사물관할 및 토지관할로…(생략)

① 전속관할은 법정관할 가운데 어느 사건에 관하여 특정의 법원만이 관할권을 가지는 경우이다. 재판의 적정, 신속 등의 고도의 공익적 요구에 기하여 전속관할을 인정하고 있고, 전속관할의 경우에는 다른 관할을 일체 배제하므로, 다른 일반규정에 의한 관할경합이나, 이송의 문제가 생기지 아니한다.

② 직무관할은 성질상 전속관할이지만, 사물관할과 토지관할은 법률이 명문으로 전속관할로 규정한 것에 한하여 전속관할이다.

③ 관할권의 존재는 소송요건의 하나로 직권조사사항이다. 전속관할 유무에 관한 관할원인사실은 직권으로 탐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의관할의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면 증명을 요하지 않고 관할을 인정하여도 된다.

3. 직무관할(재판권의 작용에 의한 분류)

(1)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