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심리의 기본원칙에 대하여 23 - 민사소송법상 심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법적 검토

민사소송법상 심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법적 검토

Ⅰ. 서론

소송의 심리는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확보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소송의 심리는 민사소송이 추구하고 있는 적정, 공평, 신속, 경제의 理想이 가장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한 운영방안을 실현하기 위하여 심리의 기본원칙을 개발하여 소송의 심리를 잘 운영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소송의 심리는 그 내용 면에서 충실하여야 할뿐만 아니라, 절차 면에서도 합리적이고 공평?신속하여야 한다. 이러한 요청에 의하여 근대국가에서는 여러 가지의 소송심리의 원칙을 발전시켜 왔다.
소송의 심리의 기본원칙을 몇 가지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ⅰ)헌법상의 원칙 : 공개의 원칙, 쌍방심리주의(무기대등의 원칙)
ⅱ)절차상의 합목적성의 견지: 직접심리주의, 구술심리주의, 적시제출주의, 계속심리주의(집중심리주의)
ⅲ)소송심리에서의 역할분담의 견지: 처분권주의, 변론주의, 직권진행주의
이하에서는 위와 같은 심리의 기본원칙 중에서도 처분권주의, 변론주의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Ⅱ. 소송심리의 방식에 관한 헌법상의 요청

1…(생략)

Ⅲ. 소송심리의 방식에 관한 합목적성의 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