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해제의 효과 에 대한 법적검토 - 민법상 해제의 효과에 대한 법적 검토

민법상 해제의 효과에 대한 법적 검토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제551조 [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해제의 효과 일반

해제로 인해 채권?채무(전채권관계)는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처음부터 계약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긴다. 따라서 미이행채무는 소멸하고, 기이행채무는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가 되어 수령자는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반환의 범위는 현존이익에 한정하지 않고 원상회복으로 확대된다고 한다.
대판 2001.6.29. 2001다21441 계약의 해제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의 일방에 의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그 효과로서 새로운 법률관계가 발생하고 각 당사자는 그에 구속되는 것이므로, 일방 당사자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한 상대방의 계약해제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되었…(생략)

2. 해제와 물권변동 - 물권적 효과설(판례)

3. 해제의 소급효와 제3자 보호

(1) 원 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