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취소에 대한 추인 관련 쟁점검토 - 민법상 취소에 대한 추인 관련 쟁점 검토

민법상 취소에 대한 추인 관련 쟁점 검토

1. 관련 법규

제143조 [추인의 방법, 효과] 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140조에 규정한 자(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 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44조 [추인의 요건] ①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② 전항의 규정은 법정대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의의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추인에 의하여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된다. 이는 취소권의 포기이다.
추인은 사후의 동의를 말하며, 민법상으로는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무효행위의 추인,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등 세가지가 있다.

3. 추인의 요건

1) 추인권자

추인할 수 있는 자는 취소권자이다.

2) 취소원인의 종료

추인은 취소원인이 종료한 후, 즉 무능력자는 능력자가 된 뒤에, 착오?사기?강박으로 의사표시를 한 자는 그러한 상태를 벗어난 뒤에 하여야 한다. 다만 법정대리인은 언제나 추인할 수 있고, 미성년자?한정치산자(금치산자는 제외)도 법정대리인…(생략)

3) 추인자의 인식

4. 추인의 방법과 효과

5. 법정추인

6. 강제집행

(1) 의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