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연구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연구

1. 손해배상의 의의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채무불이행이 있게 되면, 모든 채권은 궁극적으로는 그 내용이 손해배상채권으로 전화되고, 이에 대하여 채무자의 일반재산이 책임을 지게 됨으로써 법적으로 확보되는 것이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모든 채무불이행은 손해배상에 그친다고 할 수도 있다.
☞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이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이나, 모두 실손해의 塡補(전보)를 그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는 같다. 그리하여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의 대부분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에도 준용된다(763조).

(1) 손 해

1) 개념 - 차액설(통설)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였더라면 있어야 할 채권자의 이익상태과 그 不履行으로 인한 현재의 이익상태와의 차이가 損害라고 한다.
☞ 判例는…(생략)

2) 손해의 종류

① 재산적 손해?비재산적 손해 전자는 재산적 법익에 관하여 생긴 손해를 말하며, 후자는 생명?신체?자유?명예 등 비재산적 법익에 관하여 생긴 손해, 즉 정신적 손해를 말한다.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는 정신적 손해도 포함한다.

② 적극적 손해?소극적 손해

③ 이행이익의 손해?신뢰이익의 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