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조건의의 미와 종류에 대하여 - 민법상 조건의 의미와 종류에 대하여

민법상 조건의 의미와 종류에 대하여

1. 조건의 의의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成否가 불확실한 장래의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조건이라고 하고, 이러한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를 조건부 법률행위라고 한다.

(1) 법률효과의 발생?소멸에 관한 것

조건은 법률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에 관한 것이며, 법률행위의 성립에 관한 것이 아니다.

(2) 장래의 불확실성

조건이 되는 사실은 장래의 객관적으로 불확실한 사실이어야 한다. 따라서 예컨대, ‘어제 도쿄에 비가 왔다면’이라는 경우와 같이 과거의 사실은 비록 당사자가 모르고 있더라도, 객관적으로 旣定(기정)의 사실이므로 조건이 아니다. 또한 ‘내가 죽으면’이라는 것과 같이 장래의 확실한 사실은 기한이며 조건이 아니다.

(3) 당사자의 임의부가

당사자가 임의로 부가하지 않은 「법정조건」은 조건이 아니다.

2. 정지조건 해제조건

1) 정지조건

그 성취에 의하여 법률행위의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것이 정지조건이다. 예컨대, ‘대학에 합격하면 컴퓨터를 준다’는 계약에서 대학…(생략)

2) 해제조건

3. 수의조건 비수의조건

1) 수의조건

① 단순수의조건

② 순수수의조건

b) 제한적 무효설 채무자순수수의조건은 ‘내 마음이 동하면 준다’와 같이 정지조건이면 무효이나 ‘내 마음이 변할 때까지 매월 50만원씩의 생활비를 대주겠다’와 같이 해제조건이면 유효하다고 한다. 이러한 계약까지 무효라면, 기 지급한 생활비에 대해서도 나중에 반환청구를 하게 되므로 부당하다는 것이다. 또한 채권자순수수의조건은 언제나 유효하다고 한다(김용한423면, 고상룡682면).

c) 유효설 순수수의조건도 사적자치의 원칙상 가능한 것이며 독특한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금지할 이유가 없다고 한다. 이 견해에 의하면, 매매계약에 있어서 환매권을 유보하면 매도인이 원하는 때에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바 이것은 (채권자)순수수의조건과 궤를 같이하며, 해제조건인 순수수의조건은 해제권의 유보와 유사하다고 한다(이영준705면, 이은영724면).

4. 가장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