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위약금에 대한 법적검코 - 민법상 위약금에 대한 법적 검토

민법상 위약금에 대한 법적 검토

1. 위약금의 개념과 종류

위약금에는 위약벌과 배상액예정으로서의 위약금이 있다. 위약벌로 약정한 경우,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위약금의 청구 내지는 몰수는 물론이고 손해배상금을 그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곽윤직 채권각론217면). 그리고 위약벌로 약정한 경우, 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원이 감액하지 못한다.
토지분양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수분양자가 지급한 계약보증금이 분양자에게 귀속될 뿐만 아니라, 수분양자는 계약 해제로 인하여 분양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의무를 지기로 약정한 경우, 위 계약보증금 몰취 약정의 법적 성질(=위약벌)
대법원 1999.3.26. 선고 98다33260 판결 토지분양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수분양자가 지급한 계약보증금이 분양자에게 귀속될 뿐만 아니라, 수분양자는 계약 해제로 인하여 분양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의무를 면하지 못하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 위 계약보증금의 몰취는 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과는 별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계약보증금 몰취 규정을 단순히 통상 매매계약에 있어…(생략)

2. 배상액예정의 추정

3. 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계약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