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신의 성실원칙에 대하여 - 민법상 신의성실 원칙에 대한 법적 검토

민법상 신의성실 원칙에 대한 법적 검토

1. 법조문 (민법 제2조 신의성실)

(1) 권리의 行使와 의무의 履行은 信義에 좇아 誠實히 하여야 한다.

(2) 권리는 濫用하지 못한다.

2. 개요

1) 의의

신의성실이라는 倫理的.道德的 評價槪念을 법적 가치판단의 내용으로 도입하여, 법률관계에 참여한 모든 자는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

2) 권리의 사회성.公共性

근대 초기 권리자유의 원칙하에 지배되던 민법의 3대 원리는 현대에 이르러 권리의 사회성.공공성으로 말미암아 그 제한을 받게 되었으며, 公共福利의 實現이라는 次元에서 그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따라서 신의성실의 원칙은 권리남용금지, 거래안전보호 등과 더불어 현대 私法의 최고원리인 공공복리의 실천.구체화하는 기능을 수행하면서 근대민법의 3대 원리를 적극 제약하는 상위원칙으로서 작용케 되었다.

3. 沿革 및 입법례

1) 로마

로마법의 一般惡意의 抗辯과 善意訴訟 등의 “선의와 衡平을 고려”에서 유래.

2) 프랑스. 독일

채권법에서 언급되어서…(생략)

3) 스위스

4) 우리 민법

4. 원칙의 適用範圍

1) 적용대상

2) 구체적 영역

(1)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위배되면 권리남용이 되며,

(2) 의무이행이 신의칙에 위배되면 의무불이행이 된다.

(3) 법률행위 解釋의 기준으로 제4표준이랄 수 있다.

(4) 권리의 창설적 기능(제2조 1항) 및 소멸적 기능(제2조 2항)

(5) 변경적 기능(사정변경의 원칙)

5. 우리 민법상의 반영

1) 條件의 成就.불성취에 대한 反信義行爲 규정(제150조)

2) 相隣關係 규정(제215 ~ 244조)

3) 事情變更의 원칙

4) 履行補助者의 故意.過失에 대한 사용자(채무자)의 책임(제391조)

5) 債權者遲滯의 규정(제400조)

6) 契約締結상의 과실 규정(제535조) :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 履行利益의 범위 내에서

6. 派生的 原則

1) 事情變更의 原則

(1) 의의

(2) 우리 민법

(3) 학설은 사정변경의 法理를 인정하고자 하는 것이 통설적 견해이나, 判例는 이에 대한 契約解除權의 發生을 부인한다.

2) 失效의 原則

(1) 의의

(2) 우리 민법

3) 禁反言의 원칙

7. 권리남용금지의 원칙과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