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부진정연대채무에 대하여

민법상 부진정연대채무에 대하여

1. 들어가며

(1) 연대채무와의 구별

양자를 구별하는 기준은, 연대채무에는 채무자 사이에 공동목적의 주관적인 관련이 있으나, 부진정연대채무에는 그러한 관련이 없다. 연대채무에 있어서는, 절대적 효력의 범위가 넓어서 채권의 담보력이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양자를 구별할 실익이 크다.

(2) 부진정연대채무의 예

ⓐ 법인의 불법행위책임과 이사 기타 대표자의 책임(35조).
ⓑ 타인의 가옥을 소실케한 자의 불법행위책임과 화재보험회사의 계약상의 전보의무
ⓒ 임치물?임차물?운송물을 부주의로 도난?훼손당한 수치인?임차인?운송인의 채무불이행책임(390조)과 절취자?훼손자의 불법행위책임(750조)
ⓓ 피용자의 불법행위책임과 사용자의 배상의무(756조)
ⓔ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한 경우에 임차인과 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630조 1항)
ⓕ 책임무능력자의 가해행위에 대한 법정감독의무자의 배상의무와 대리감독자의 배상의무(755조)
ⓖ 동물의 가해행위에 대한 점유자와 보관자의 배상의무(759조)
ⓗ 원채무자의 부탁이 없는 병…(생략)

2. 부진정연대채무의 효력

(1) 채무자 1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1) 채권을 만족시키는 사유, 즉 변제?대물변제?공탁은 절대적 효력이 있다. 상계에 관해서는 학설은 절대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나 판례는 절대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최근에는 절대적 효력을 인정하는 판례도 있다.

2) 그 외의 것은 모두 상대적 효력이 있을 뿐이다. 이행청구(또는 그에 따른 시효중단)나 채권자지체도 상대적 효력이 있을 뿐이며, 또한 부진정연대채무자의 1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상계할 반대채권이 있으나 상계하지 않는 경우에도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가 그 채권을 가지고 상계를 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본다(대판 94.5.27. 93다21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