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보증채무의 대외적효력에 대하여 - 민법상 보증채무의 대외적 효력에 대하여

1. 보증채무의 채권자의 권리

(1) 주채무?보증채무 모두 이행기에 있는 때

1) 보증채무의 이행기가 주채무의 그것보다 먼저 도래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430조). 주채무?보증채무 모두 이행기에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주채무자와 보증인에 대하여 따로 따로 또는 동시나 순차로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2) 채권자가 먼저 보증인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여러 가지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보증인의 권리

(1) 부종성에 기한 권리

1) 주채무의 부존재 또는 소멸의 항변권

2) 주채무자의 상계권을 원용할 수 있는 권리

3) 주채무자가 취소권?해제권 등을 가지는 경우의 보증인의 이행거절권

① 최고의 항변권 최고의 항변권을 행사한 경우, 채권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최고하지 않으면 다시 보증인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② 검색의 항변권 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집행하지 않으면 보증인에게 다시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4)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