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법인의 청산에 대한 연구

민법상 법인의 청산에 대한 연구

1. 들어가며

청산이란 해산한 법인이 잔무를 처리하고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등, 법인이 소멸하기까지의 절차이다. 청산절차는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정관에 민법이 정하는 청산절차와 달리 규정하여도 그것은 효력이 없다. 그리고 파산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파산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청산하게 된다.

2. 청산법인의 능력

제81조 [청산법인]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해산 후에도 청산법인은 해산 전의 법인과 동일성을 가지면서 그대로 존속한다. 비록 사원이 한 사람도 없게 되어 해산한 경우에도, 역시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통설이다. 다만 해산으로 법인은 그 권리능력이 청산의 목적 범위 내로 제한되므로, 해산 전의 본래의 적극적인 사업을 수행할 수는 없고, 청산의 목적과 관계없는 행위는 무효이다. 예컨대 청산법인이 재산관계의 정리와 무관하게, 새로운 부동산을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무효가 된다. 또한…(생략)

3. 청산법인의 기관

1) 청 산 인

① 청산인이 되는 자

② 청산인의 지위

③ 청산인의 해임

2) 기타의 기관

4. 청산사무(청산인의 직무권한)

1) 해산의 등기와 신고

①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 내에 전조 제1항의 사항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청산 중에 취임한 청산인은 그 성명 및 주소를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