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법인의 종류분류 - 민법상 법인의 종류 분류

의 목적은 자국의 각종 규제(자국 선원의 고용의무 등)를 회피하고, 해운서비스 생산요소를 자국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고용함으로써 원가를 절감하여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데 있다. 대표적 편의치적국은 라이베리아, 파나마 등이다.
대판 2001.1.19. 97다21604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이는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쓰여지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해 설] Ａ회사의 운영에 관한 일체의 결정이 주식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대표이사 Ｂ의 의사대로 되어왔고, Ａ회사 사무실은 현재 폐쇄되어 그 곳에 근무하는 직원은 없다는 사실, Ａ회사의 재산과 개인 Ｂ의 재산이 제대로 구분되어 있지도 아니한 사실 및 Ａ회사의 오피스텔 신축 및 분양사업의 규모와 그 자산 및 지급능력에 관한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Ａ회사 명의로 이루어진 분양사업은 완전히 Ｂ의 개인사업과 마찬가지라는 이유로, Ａ회사로부터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자는 Ａ회사는 물론 그 배후에 있는 Ｂ에 대하여도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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