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법인의 능력 - 민법에서의 법인의 능력

민법에서의 법인의 능력

Ⅰ. 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의 권리능력은 법률의 규정과 정관으로 정한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며(§34), 자연인과 다른 성질상의 제한도 있다.
1. 性質에 의한 제한
생명권, 신체상의 자유권, 친족권, 상속권 등은 없음.
[법인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의 손해배상청구권]
민법 제764조에서 말하는 명예라 함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예, 신용 등 세상으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말하는 것이고 특히 법인의 경우에는 그 사회적 명예, 신용을 가리키는 데 다름없는 것으로 명예를 훼손한다는 것은 그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고 이와 같은 법인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에 그 법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 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고, 종중과 같이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있는 비법인사단 역시 마찬가지이다(大判 1997. 10. 24. 96다17851).

2. 法律에 의한 제한

권리능력을 제한하는 일반적 규정은 없고, 특수한 이유로 개별적 제한 규정이 있음(예 : 청산법인의 권리능력 → 청산의 목적범위 내(§81))

3. 目的에 의한 제한

① 목적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다수설) : 법인과 거래하는 상대방 보호

②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판례) : 법인구성원의 이익보호

법…(생략)

1) 대표기관 : 이사?임시이사?특별대리인?청산인

2) 대표기관이 아닌 사원총회?감사?지배인?임의대리인의 행위는 불법행위 성립 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