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법률행위와 의 사표시의 관계 및 법률행위의 요건 - 민법상 법률행위와 의사표시의 관계 및 법률행위의 요건

민법상 법률행위와 의사표시의 관계 및 법률행위의 요건

Ⅰ. 법률행위와 의사표시의 관계

1. 의사표시의 의의
의사표시는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내적 의사(효과의사)를 표명하는 행위이며, 법률행위의 불가결의 요소가 되는 법률사실이다. 다만 의사표시가 법률행위의 유일한 요소는 아니다. 예컨데, 질권설정계약은 의사표시 이외에 물건의 인도와 같은 법률사실이 요구되며, 또한 혼인행위는 혼인의 의사표시 이외에 혼인신고가 그 본질적 구성요소가 된다(곽윤직334면, 이영준96면).

2. 의사표시와 법률행위의 관계

의사표시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의사표시 기타의 법률사실과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행위를 형성하면, 표의자가 원한대로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법률이 인정하게 된다. 법률효과는 의사표시에 있어서 표의자가 원한 것이지만 그것은 의사표시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법률행위이다. 前例에서 청약이라는 의사표시에 의해서는 아무런 법률효과가 생겨나지 않지만 그것이 승낙이라는 의사표시와 합체되어 계약이라는 법률행위가 성립함으로써 그에 상…(생략)

3. 준법률행위와의 차이

(1) 일반적 성립요건

① 당사자

② 목 적

③ 의사표시

① 당사자의 권리능력?행위능력?의사능력의 존재

② 법률행위의 목적의 확정성?가능성?적법성?사회적 타당성

③ 의사표시에 관하여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