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무효연구 - 민법상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무효 연구

민법상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무효 연구

1. 관련 법 규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2. 제103조의 의의

법률행위의 목적이 개개의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더라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때, 즉 사회적으로 보아서 타당성을 잃고 있는 경우에는 무효이다.

3. 사회질서 위반의 구체적 내용

1)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

① 무효가 되는 예

ⅰ) 밀수입을 위한 자금의 대차?밀수품 보관계약, ⅱ) 배임?횡령에 가담하는 행위, ⅲ) 매매 등에 있어서의 담합행위, ⅳ) 대가를 주고 나쁜 일을 하지 않게 하는 계약 등은 모두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이다.
[금전적 대가가 결부된 경우]
? 소송사건에서 일방 당사자를 위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거나 증언할 것을 조건으로 어떤 대가를 받을 것을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은 민법 제103조에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한정 무효)
대판 99.4.13. 98다52483 소송사건에서 일방 당사자를 위하여 증언할 것을 조…(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