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무권대리유형일반연구 - 민법상 무권대리 유형 일반 연구

민법상 무권대리 유형 일반 연구

1. 들어가며

무권대리란 대리권 없이 행한 대리행위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표현대리」와 「협의의 무권대리」로 구분한다.

2. 표현대리

1) 표현대리의 유형

①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예컨대, 서울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Ａ가 부산에 있는 자신의 토지를 매각하여 사업자금을 마련하려고 Ｂ에게 「위임장과 인장」을 주어 내려보냈다. 그러나 곧 자금사정이 좋아진 Ａ는 Ｂ에게 매각하지 말도록 지시하였는데 Ｂ는 이를 무시하고 위임장을 매수인 Ｃ에게 보여주고 매매계약을 체결해 버렸다. 이 경우, Ｂ는 대리권 없이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Ａ는 그 계약에 관해서 책임을 지게 된다. 이러한 경우를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제125조) 라고 한다. 위임장의 수여가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해당한다.

②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예컨대, Ａ가 Ｂ에게 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융통해 오도록 대리권을 주었는데, Ｂ가 Ａ로부터 받은 관련서류를 이용하여 Ｃ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만일 Ｂ가 소지하고…(생략)

③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2) 표현대리의 의의와 본질

① 외관책임설(무권대리로 이해하는 견해, 통설?판례)

② 의사책임설(유권대리로 이해하는 견해)

③ 판 례

3. 협의의 무권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