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계속적보증 - 민법상 계속적 보증 - 신용보증, 근보증

민법상 계속적 보증 - 신용보증, 근보증

1. 계족적 보증의 의의

당좌대월계약?어음할인계약?신용카드거래 등과 같은 계속적 신용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현재 또는 장래의 불확실한 채무에 대한 보증을 계속적 보증이라고 한다.

2. 계속적 보증의 특질

1) 부종성의 완화

보증계약이 지속되고 있는 동안에 주채무의 내용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변경되거나 개별적인 주채무가 소멸하더라도 보증채무의 존속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수반성의 완화

계속적인 보증에 있어서는 개별적인 피보증채권의 유동?교체는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보증관계의 확정시점까지 개별적인 피보증채권이 이전되더라도 보증채권은 수반하지 않는다.

3. 보증책임의 범위

보증인은 보증기간 동안 주채무자에게 발생한 채무 전부를 이행할 의무를 지는 것이 원칙이다. 보증한도액을 정한 경우에는 그 보증한도 범위 안에서 확정된 주채무 및 그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모두 포함한다(대법원 2000.4.11. 선고 99다12123 판결).
대판 98.12.22. 98다34911 회사의 …(생략)

4. 보증책임의 제한

1) 보증책임의 한도액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도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에는 합리적인 범위내로 제한할 수 있다. 그리고 보증계약 자체에는 한도액을 직접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피보증거래계약의 내용 중에 거래한도액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은 곧 보증채무의 한도액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