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서의 스팸메일에 대한 법적규제 - 미국에서의 스팸메일에 대한 법적 규제

미국에서의 스팸메일에 대한 법적 규제

1. 관계법

1997년 5월에 원하지 않는 전자우편과 관련된 최초의 법안이 제출된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20개가 넘는 관련법안이 연방의회에 제출되었으며, 제107회 연방의회(2001년～2002년)에는 현재까지 7개의 법안이 제출되었다.
제107회 연방의회에 제출된 법안 중에서 대표적인 법안인 반스팸법안(Anti-Spamming Act of 2001, H.R.718)은 허위 또는 오해를 초래할 수 있는 송신자정보(전자우편의 제목이나 송신인 등의 정보, 경로정보 등)가 기재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서, 10개 이상의 원하지 않는 광고전자우편을 송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성적인 내용의 광고전자우편에는 성적인 내용이라는 취지의 기재를 하도록 의무로써 부여하고 있다(라벨링 의무 부여).
원하지 않는 포르노그라피와 마케팅의 침해를 규제하는 법안(Controlling the Assault of Non-Solicited Pornography and Marketing (CAN SPAM) ACT of 2001, S.630)은 고의로 허위의 송신자정보를 기재하거나 제목에 사기적인 기재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유효한 회신용 전자우편주소를 기재할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O…(생략)

2. 주법

① 옵트아웃(Opt-Out)방식으로 수신거부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설명서를 기재할 의무

② 옵트아웃(Opt-Out) 요청을 이행할 의무

③ 라벨링(Labeling) 의무

④ 경로정보에 허위로 기재하는 것을 금지

⑤ 경로정보를 허위로 만드는 소프트웨어의 배포 금지

⑥ 전자우편의 표제부에 허위로 기재하는 것을 금지

⑦ 프로바이더의 정책에 반하는 원하지 않는 상업용 전자우편 등의 송신을 위하여 프로바이더의 설비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