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할부거래법

retail installment contract)를 작성하여 소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CCPA 제121조). 계약서에는 현금가격, 지급의 횟수, 액 및 기일, 지급지체의 경우 위약금의 계산방식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CCPA 제128조). 그러나 U3C 법에서는 계약시간, 지급비율 등은 당사자의 계약자유에 맡기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원금 300달러 초과는 37월 이내, 300달러 이하는 25월 이내로 지급할 것으로 한다(U3C 3.511조). 신용공여의 경우에도 서면의 작성 등 소비신용의 채권자로서 주지의무를 과하고 있다(CCPA 제128조).

5. 철회권유보제도(Cooling-off System)

소비자신용보호법 제125조a에 소비자는 거래 성립일 또는 주지서면의 교부 중 어느 것이든 뒤의 것부터 기산하여 제 3거래일의 한밤중(midnight of the third business day)까지는 그 거래를 철회할 수 있다. 이 사실을 매도인은 소비자에게 주지시켜야 하며, 주지할 때는 12포인트 이상의 고딕활자로 소정의 문언을 인쇄한 문서를 2통 작성하여야 하고 매도인의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권리행사의 기한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이 권리를 행사할 때는 그 기간 내에 서면에 의해 철회의 의사를 매도인에게 통지하면 된다. 전보도 서면에 포함된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매도인이 교부한 서면을 이용하면 된다. 즉 서면의 하단에 철회권 행사목적을 위해 일자를 기입하고 서명(署名)하여 이 통지서를 사용할 수 있다.

소비자의 철회권 행사의 효과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는 소멸하고, 매도인은 계약금 등을 1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또 매수인은 수취한 물품을 반환하여야 하는데 이 때에는 매수인은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