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채용에 있어서 차별금지 - 기업의 모집 채용에 있어서 차별금지 전반에 대하여

아니하고 여성을 불리하게 대우함으로써 여성의 채용기회를 제한하는 경우
ⅸ) 기타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남녀에게 평등한 기회를 주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러나 노동부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의 성차별적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ⅰ) 직무의 성질상 특정 성이 아니면 업무의 정상적인 수행이 곤란하여 당해 직종에 특정 성만을 채용하는 경우로서 ① 예술·예능분야에서 신체적 특성에 따른 표현의 진실성이 요청되어 특정 성을 고용하는 것이 당연한 직업(배우, 모델 등), ② 근로의 중요한 부분이 특정 성에 대한 배려를 필요로 하는 직업, ③ 기타 운동경기상의 필요 등 특정 성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여성, 남성 탈의실 직원 등)
ⅱ) 근로기준법 제63조, 제7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2-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노출될 수 있는 업무(다만 의학적으로 가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여성의 경우는 제외)와 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하는 업무에 남성만을 채용하는 경우


▶ 일부 업무내용이 여성취업금지 직종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모집과정에서 여성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경우 법위반인지(2000.7.27, 여정 68247-443)

- 모집채용광고의 남녀차별여부 판단시 모집광고내용 중 일부 직종은 관계법령에 의해 합법적으로 여성채용을 제한할 수 있는 직종이고 일부직종은 여성채용을 제한할 수 없는 직종임에도 제한할 수 있는 직종과 제한할 수 없는 직종을 모두 여성채용을 배제하여 1건의 모집광고를 하였다면 그 전체가 위법이라고 보아야 함.

ⅲ) 풍속, 풍습 등이 서로 달라 특정 성이 능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해외에서의 근무가 필요한 경우, 그 외 특별한 사정에 의해 특정 성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거나 대우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ⅳ) 오랫동안 여성에 대한 차별로 여성근로자가 남성근로자에 비해 현저히 적게 종사하고 있는 곳에서 현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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