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고용대책

독일의 고용대책

1. 개 요

높은 실업률이 계속되고 있는 독일에서는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의 형성의 장으로 역할하는 노·사·정의 정상회담인‘고용을 위한 동맹’의 개최를 시작하고, 몇개의 시책을 행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시책 중에서 주요한 고용 정책에 관하여 살펴본다.

2. 주요한 대책과 그 내용

가. 고용을 위한 동맹(Bundnis)

(가) 취지

정식 명칭을‘고용, 양성훈련, 경쟁력을 위한 동맹’이라고 하고, 슈뢰더 정부 아래에서 고용문제의 해결을 위한 합의 형성의 장으로 역할을 한 노사정 정상회담을 말한다. 고용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상회담은 기독교민주/사회동맹(CDU-CSU)의 콜 정부 아래에서 1995년 1월 이후 여러 차례 개최되어 장기 실업자의 대책, 직업훈련의 촉진 및 실업자의 반감 등에 대하여 기본적인 합의를 행한 점, 1996년 이후 해고 제한의 완화 등 정부 여당의 일련의 정책에 반발한 독일 노동총동맹(DGB)의 거부에 따라 개최하지 않았다. 슈뢰더 수상은 이것을 1998년 2월에 재개하고, 문제 해결을 위하여 관계자의 합의형성에 노력하고 있다.

(나) 슈뢰더 정부 아래에서의‘고용, 양성훈련, 경쟁력을 위한 동맹’의 경위 및 실적

1…(생략)

(3) 제6차 회담(2000년 7월)

(4) 제7차 회담(2001년 3월)

(5) 제8차 회담(2002년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