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베이스와 디지털콘텐츠대한 법적보호비교 - 데이터베이스와 디지털콘텐츠대한 법적 보호 비교

데이터베이스와 디지털콘텐츠대한 법적 보호 비교

1. 들어가며

데이터베이스나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보호제도 비교는 양자의 창작성이 인정되는 부분은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보호제도의 비교이다. 다시 말하면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그 소재가 창작성 있는 저작물인지 여부는 불문하고, 그 소재의 선택과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제외한, 소재의 선택과 배열에 창작성이 없는 디지털화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보호제도를 대상으로 한다1). 디지털콘텐츠의 경우에도 저작권법이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창작성 없는 디지털화된 콘텐츠에 대한 보호제도를 대상으로 한다.
다시 말하면, 데이터베이스의 디지털화 자체에 대한 저작권법의 보호와 디지털콘텐츠의 디지털화 자체에 대한 콘텐츠산업발전법의 보호를 비교하는 것이다2).

2. 보호제도간 구별기준의 모호성

창작성 없는 데이터베이스가 저작권법의 보호범위에 포함되면서, 창작성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창작성 없는 데이터베이스는 콘텐츠산업발전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기준이 깨어지게 되었다.
“창작성”…(생략)

3.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의무와 책임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