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제도 -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단체협약의 의의 및 기능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고 노사자치주의의 실현을 위해 보장된 헌법상의 근로3권에 근거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노사관계 당사자가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과 노사간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합의하여 서면화한 것을 말한다.
이러한 단체협약은 근로조건개선기능?산업평화유지기능?기업질서유지기능 및 경영참가기능을 담당함으로써 집단적 노사관계법에서 추구하는 노사자치주의의 실현을 위한 초석이 된다.

2.단체협약의 효력확장의 필요성

이러한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협약당사자에게만 그 효력이 미친다. 그러나 동종의 사업 또는 사업장과 하나의 지역내의 소수?미숙련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보호와 근로조건의 평준화를 통한 사용자의 불필요한 경재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의 효력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이러한 필요에 의해 현행 노조법에서는 단체협약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해 협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근로자나 사용자에 대해서도 그…(생략)

(1)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일 것

(2)상시 사용되는 근로자

(3)동종의 근로자

(4)반수이상의 근로자가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때

3.사업장단위의 효력확장제도의 효과

1)확장되는 단체협약은 규범적 부분에 국한된다.

2)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지면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은 자동적으로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게도 확장된다.

3)효력확장에 있어서도 비조합원에게는 유리조건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4)신규채용 또는 조합원의 탈퇴등으로 반수이상의 요건이 갖추어 지지 못한 경우에는 그 구속력은 당연히 종료한다.

5)단체협약의 경합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