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적용범위 - 노동법상 단체협약의 적용범위

노동법상 단체협약의 적용범위

Ⅰ. 들어가며

1. 단체협약의 의의
단체협약이란 헌법상 보장된 근로3권의 구체적인 산물로서 노사관계 당사자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에 대해 합의한 문서를 말하며, 그 내용에 따라 규범적?채무적?제도적 효력을 갖는다.

2. 단체협약의 적용범위

단체협약은 ⅰ)협약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사용자에 대하여 ⅱ)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동안 ⅲ)당해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협약당사자 이외의 제3자나 다른 지역에 있는 사업장에 적용되거나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그 효력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다.
Ⅱ. 단체협약의 인적 범위
1. 조합원

1) 원칙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협약당사자에게만 그 효력이 미친다. 그러나 조합원에게도 규범적 효력은 미친다. 이때 단체협약이 체결될 당시의 조합원은 물론 체결된 후에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에게도 적용된다.

2) 탈퇴?제명자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노조를 탈퇴하거나 제명된 자는 그때부터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생략)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② 상시 사용될 것

③ 동종근로자

④ 동종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 받게 된 때

3) 효과

① 효력확장의 범위

② 유리조건우선의 원칙

③ 효력확장의 종료

Ⅲ. 단체협약의 장소적 범위

1) 의의

2) 요건

① 실질적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