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법적성질 - 단체협약의 법적성질, 당사자, 성립요건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다만 민법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단체협약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는 그 성질상 어느 정도 다중의 압력이 전제된 개념이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의 위력을 배경으로 체결된 단체협약이라 하더라도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2. 형식적 요건

1) 서면 작성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서면으로 작성된 이상 명칭이나 형식은 불문한다. 이는 협약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장래에 그 내용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2) 서명?날인
단체협약은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 하여야한다. 이는 체결당사자를 분명히 하고 그의 최종의사를 확인함으로써 단체협약의 진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와 우리나라의 단체협약 체결관행을 고려하면 기명날인 등도 무방할 것이다.
3) 위반의 효과
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체협약에는 규범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채무적 효력까지 일률적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판례>는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합의에 의해 문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이 없는 협약의 효력에 대해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Ⅴ. 단체협약의 신고

1. 행정관청에의 신고
노사당사자는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체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당사자 쌍방이 연명으로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협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2.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행정관청은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도 그것만으로 당해 협약부분의 효력이 변경되거나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즉 노동조합이 시정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벌칙의 적용은 변론으로 하고, 당해 명령의 집행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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