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규범적부분의 법적효력 -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과 관련한 노조법상 사항 검토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과 관련한 노조법상 사항 검토

Ⅰ. 들어가며

1. 단체협약의 의의
단체협약은 노사관계당사자간 단체교섭의 결과로서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에 대해 합의한 문서를 말한다.
단체협약은 단체교섭이라는 집단적 거래를 통해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개별근로계약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가 많아 근로자 보호에 적절하고, 실질적 대등성과 노사관계의 민주성 확보라는 면에서도 타당한 방식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노조법은 개별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대한 단체협약의 우위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2.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

단체협약의 근로조건 및 근로자 대우에 관한 사항을 규범적 부분이라고 하고 당사지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채무적 부분이라고 한다.
한편, 단체협약은 규범 및 계약으로서의 이중적 성질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바, 단체협약의 내용에 관하여 단체협약의 당사자 및 제3자를 구속한다. 이를 단체협약의 효력이라고 한다.
Ⅱ.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
1. 의의
노조법 제33조 소정의 규범적 효력이 인정되는…(생략)

3. 해고협의?합의조항의 규범적 부분의 인정 여부

1) 의의

2) 강행적 효력이 미치는 구체적인 경우

다) 기존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을 협약을 위반하여 변경한 때

라) 탈법행위에 의하여 단체협약의 강행적 효력을 회피하는 약정을 한 때

①우리나라 노조의 형태가 기업별 형태인 점을 감안하면 단체협약은 표준적 기준이라고 보여지고, ②노조의 세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③부당노동행위제도 하에서 유리원칙적용은 불이익취급이나 지배개입에 해당될 가능성 높아 현실적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은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