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체결 및 체결권의 문제 에 대한 노조법상 연구 - 단체협약의 체결 및 체결권의 문제에 대한 노조법상 연구

단체협약의 체결 및 체결권의 문제에 대한 노조법상 연구

1. 단체협약(Collective Agreement)의 체결방식

⑴ 단체협약의 체결은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고, 노사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동법 §31 ①) 이는 단체협약의 효력발생 요건이다. 판례(대법원 2001. 1. 19.선고, 99다72422 판결)도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참고】개정이전의 법에서는 단체협약의 효력발생요건이 ‘문서작성’과 ‘노사쌍방의 서명?날인’으로 명시되어 있어 ‘서명’과 ‘날인’을 동시에 요구했으나 2006년 12월 30일 법 개정시 ‘문서작성’과 ‘노사쌍방의 서명 또는 날인’으로 변경됨으로써 노사쌍방의 서명과 날인 중 하나만을 취하더라도 그 단체협약의 효력은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⑵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동법 §31 ②) 그러나 신고가 효력발생요건은 아니다.

2. 단체협약 체결의 법적 효과

⑴ 단체협약은 체결됨과 동시에 그 협약에 내재하는 「평화의무」가 발생한다. 평화의무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는 그 내용의 개폐를 둘러싼 쟁의…(생략)

다.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

라. 안전보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