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의 대상1 - 노조법상 단체교섭의 대상

노조법상 단체교섭의 대상

Ⅰ. 단체교섭의 개념과 논의의 중요성

1) 단체교섭의 개념

노동조합 기타 노동단체가 교섭대표를 통하여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합의에 도달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행하는 사실행위인 교섭행위와 이를 통한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법률행위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2) 교섭대상 논의의 중요성

단체교섭 대상이 되느냐에 따라 교섭거부가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도 있고, 향후 쟁의행위의 정당성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Ⅱ. 단체교섭의 대상 판단기준

1. 일반적 판단기준
법상 교섭대상으로는 추상적으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과 단체협약의 체결 기타 이와 관련된 사항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교섭대상의 여부에 대해서는 `근로조건 개선성`, `집단성`, `사용자의 처분가능성`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근로조건과 관련이 없거나 특정개인에 관한 사항이거나 정치사안 등 사용자가 처분불가능한 사유등은 교섭대상이 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의무적 교섭사항`, `임의적 교섭사항`, `금지적 교섭사항`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교섭대상의 삼분…(생략)

1) 의무적 교섭사항

2) 임의적 교섭사항

3) 금지적 교섭사항

Ⅲ. 교섭대상의 구체적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