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기능과 법적보호에 대해 설명 - 단체교섭 기능과 법적보호에 대해 설명

근로자에 대한 단체교섭보장의 효과로서 사용자는 단체교섭의무를 진다. --> 양보나 합의할 의무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성실하게 협상할 의무에 불과
법내노조에만 국한된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단체교섭권보장의 효과로써 사용자가 단체교섭의무를 진다고 볼 때 법외노조에게도 교섭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
다만 노조법에 의하여 창설적 효력을 부여받은 교섭거부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적격의 지위는 누리지 못함
2) 사용자의 단체교섭의무
소극적 측면과 적극적 측면이 있다.
(1)적극적 의무
사용자는 단체교섭응락의무와 성실교섭의무를 진다.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단체교섭 요구에 대하여 교섭의 창구를 설정해야 할 의무를 질뿐 아니라 교섭과정에 있어서 노사간 합의를 이루기 위하여 성실하게 교섭할 의무를 진다.
(2)소극적 의무
사용자는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과 같은 단체교섭대상사항에 대하여 노조와의 교섭을 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조합원과 개별적으로 교섭하지 않을 소극적의무를 진다. 전자를 일방적결정금지의무라 하고 후자를 개별교섭금지의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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