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과 단체협약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1. 단체교섭

단체교섭이란 노동자가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조직한 노동조합을 통하여,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노동조건 등 노동관계에 관한 사항을 어떠한 내용으로 정할 것인지를 협상(교섭)하고, 당사자 사이에 타협(합의)을 이루어 나타난 결과물인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모든 과정을 말한다.1)
한편, 단체교섭권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이고, 노조법에서도 당사자는 성실하게 단체교섭에 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30), 특히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게을리 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가 되고(§81 제3호)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그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민사상 구제방법으로는 교섭응락가처분신청,2) 교섭의무이행소송, 의무존재확인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행정적 구제절차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교섭응락가처분신청이 주로 이용된다.

2. 단체협약

가. 정의
단체협약은 단체교섭 결과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노사가 합의한 내용을 담은 문서를 말한다. 글로 옮겨지지 않고 말로 된 합의가 있을 수도 있는데 당사자는 말로 된 합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