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의 보호 -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만 다음에서 설명하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Ⅲ. 최단시간근로자의 근기법적용

근기법에서는 이상과 같이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서 비례결정원칙을 적용함을 명백히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사용자의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기법상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5조제3항).

1.적용대상제외의 근로조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는 근기법의 규정중 퇴직금제도?주휴일?월차유급휴가?연차유급휴가 등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시행령 제9조2항).

2.예외

이러한 적용제외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특약에 의하여 일부규정을 적용하기로 한 때에는 유리조건우선의 원칙에 의하여 적용될 수 있다.

Ⅳ. 마치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근기법에서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법적용의 근거를 마련함과 아울러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비례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을 명확히하여 단시간근로자의 보호를 꾀하고 있고 또한 근기법의 일부규정이 적용제외되는 근로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었다는 것에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동 규정위반의 사용자에 대하여 적용할 벌칙규정등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는 점과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일부 규정(퇴직금,유급주휴)을 전면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것은 이들이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이라고 볼때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서는 입법론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