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당사자의 채권 관계 - 多數當事者의 債權關係

多數當事者의 債權關係

Ⅰ. 分割債權關係

1. 意 義
1개의 가분급부에 대하여 수인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그 채권?채무를 분할하여 행사하는 다수 당사자간의 채권관계

2. 效 力

(1) 대내적 관계 : 특약이 없는 한 균등한 비율로 채권?채무를 행사한다. 또한 내부적으로 분급관계나 구상관계는 발생하지 않음.

(2) 대외적 관계 : 각 채권자의 채권 각각 독립한 채권이므로 한 채권자에 관하여 생긴 사유는 다른 채권자에 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않음.

① ABC가 乙에게 별개로 각 3천만원, 4천만원, 3천만원 도합 1억원을 대여함(분할채권)

② 乙은 ABC에게 1필지 토지를 담보로 제공함(양도담보권의 준공유)

③ ABC는 담보권실행을 하였는데 그 방법으로 공유물을 지분비율로 분할하여 소유권을 취득(귀속정산) 乙은 ABC에게 청산금 지급 청구함.

④ ABC는 乙에 대한 청산금지급채무 역시 분할채무이므로 이들이 공동으로 담보목적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사정은 연대에 대한 특별한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85다카1146).

□판례□
[분할채권관계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