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자의 대우

노조전임자의 대우

1. 들어가며

관행이나 단체협약 등에 조합원 특히 조합간부에게 상시적으로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전념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노조전임자 제도’라고 한다. 기업별 조직형태하에서는 통상 종업원인 조합원 중에서 전임자가 선출되므로 그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 관계에 의한 종업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노무제공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고 노조업무에 종사하는 이른바 ‘재적전임’의 형태를 취하게 된다.
노조전임자제도는 편의제공의 일종으로서 노사간의 합의에 의해 인정되는 것이다. 그러나 노조전임자의 법적 지위를 비롯한 노조전임제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석상 논란이 많다. 여기에서는 노조전임자의 법적 지위를 비롯한 대우 및 임금지급, 단체교섭 대상여부 등 현실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노조전임자의 지위

전임자는 기업에서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지만 사용자로부터 근로계약상의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고 있다. 따라서 그 지위는 휴직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하다는데 판례, 학설이 일치하고 있다.
일…(생략)

3. 전임자의 대우

1) 전임자의 신분취득 및 상실

2) 취업규칙 적용

4. 전임자의 임금

1)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