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의 해산과 조직변경 - 노조의 해산과 조직변경에 관한 노조법상 검토

노조의 해산과 조직변경에 관한 노조법상 검토

Ⅰ. 해산과 조직변경의 기본 개념

1. 해산의 의의
노동조합의 해산이라 함은 조합이 본래의 활동을 정지하고 소멸하기 위한 절차를 개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해산은 이미 소멸의 절차가 종료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청산과정에 들어가게 된다. 따라서 법인인 노종조합이 해산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그 청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권리를 부담하고 그 의무를 부담한다.

2. 조직변경의 의의

노동조합의 조직변경이란 노동조합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조직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즉, 노동조합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조직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산절차 없이 ⅰ)총회의 의결과 ⅱ)조합규약의 변경만으로도 가능하다. 한편 판례는 조합으로서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않는 한 조직변경을 인정하고 있다.
Ⅱ. 노조의 해산
1. 해산의 의의
노동조합의 해산이라 함은 노동조합이 본래의 활동을 정지하고 소멸의 과정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해산된 노조는 즉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청산절차에 들어가는 것이며 그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는 청산이 종료될 때…(생략)

1). 의의

2). 합병절차

3). 법적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