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쟁의 행위의 법률적검토 - 노조법상 쟁의행위의 법률적 검토

노조법상 쟁의행위의 법률적 검토

Ⅰ. 쟁의행위의 개념과 종류

1. 단체행동, 노동쟁의, 쟁의행위의 정의

1) 노동쟁의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노동관계당사자라 한다)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5호).

2) 쟁의행위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

3) 단체행동

집단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근로자 측의 경우, 동일한 목적을 추구하는 다수 근로자의 의식적이며 의욕적인 공동행위를 가리킨다. 단체행동은 반드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의 저해를 수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쟁의행위보다 그 개념이 넓다.

2. 쟁의행위의 개념

1) 주체

쟁…(생략)

2) 목적

3) 수단

3. 쟁의행위의 종류

1) 근로자 측의 쟁의행위

(1) 파업

(2) 태업

(3) 준법투쟁

(4) 보이콧(boycot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