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에 대하여 논하라 - 노조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한에 대하여 논하라

노조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한에 대하여 논하라

Ⅰ. 서설

1.노조대표자의 의의
노동조합의 대내외적으로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노조대표자가 인정되고 있다. 즉 대외적으로는 노조를 대표하고 내부적으로는 노조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가 노조대표자이다.
이렇듯이 노조대표자는 노조의 자주성을 대내외적으로 보호할 의무를 지닌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의무와 더불어 일정한 권한을 갖게되는데 그 권한중의 하나가 최근들어 문제가 되고 있는 단체협약체결권한이다.

2. 관련법규(29조1항)

구법하에서 판례입장 즉 ‘총회인준조항은 법이 조합대표자에게 부여하는 협약제결권한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하여 대표자의 협약체결권한을 형해화하는 것으로 위법무효라고 본다’를 입법적으로 수용한 것

3. 민주성과의 관계

Ⅱ.勞組代表者의 團體協約締結權에 관한 종래의 學說과 現行法의 態度
1.종래의 學說
구법에서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단체협약의 체결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교섭할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여기서 문제가 된…(생략)

(1)制限을 否定하는 見解

(2)制限을 肯定하는 見解

(3)檢討

Ⅳ. 관련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