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재정의 민주성에 대하여 - 노동조합 재정의 민주성

후 조사(제30조, 시행령 제9조의2, 행정관청의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 징역 또는 벌금의 벌칙이 적용되었음. 제47조), (ⅲ) 1997년 노동조합법에서는 노동부장관의 요구에 따른 결산 결과 및 운영상황의 보고(과태료), (ⅳ) 1998년 노동조합법 이후에는 행정관청의 요구에 따른 결산 결과 운영상황의 보고(과태료)로 바뀌었다.

특히, 1997년의 법을 개정할 때에는‘행정관청의 조사권’을 삭제하였다. 행정관청의 조사권이 삭제되고 요구가 있을 경우에만 결산 결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노동조합의 집행과정에서는 외부의 지도ㆍ감독의 여지가 없도록 개입 범위가 축소되었다. 또한 벌칙 규정이 징역 또는 벌금으로부터 과태료로 크게 완화되어 사실상의 강제력이 상실되는 결과가 되었다. 이러한 법개정은 당시 “행정관청의 부당한 간섭으로 인해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침해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행정관청의 조사권이 삭제되어야 한다”는 노동계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입법화된 것이었다.

구 노동조합법 아래에서는 (ⅰ) 당해 노동조합에 대하여 진정ㆍ고발ㆍ청원 등이 있는 경우, (ⅱ) 노동조합의 조직간 또는 조직내부에 분규가 야기되어 조정ㆍ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리고 (ⅲ) 노동조합의 회계ㆍ경리상태나 기타 운영에 대하여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행정관청은 경리상황이나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조사할 수 있었다(구법 제30조 : 시행령 제9조의 2). 이에 행정관청의 노동조합에 대한 업무조사 또는 업무조사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는 위 시행령 제9조의 2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도 있으나, 이에 대해 판례의 태도는 실제로는 이 조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노동조합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관청이 업무조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면,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에 반드시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넓게 해석하는 태도를 취하였다(현대정공 창원공장 사건 대판 1993.4.23 92도2818, 대판 19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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