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재정과 재정자치의 보호 - 노동조합의 재정 보호와 관련된 노조법상 검토

강화에도 타당하다고 본다.

3) 관련문제

① 개별조합원이 제도의 중지를 신청한 경우
동 제도가 유효하게 성립한 후 개별 조합원이 조합비 공제를 거부할 수 있는지의 여부의 문제이다.

가) 학설
a) 부정설
근로자는 조합원이 된 이상 노동조합의 결정이나 단체협약의 규약을 위반하여 무효가 되지 않는 한 이에 따라야 하기에 조합원은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고 있지 않다면 조합비 공제를 거부할 수 없다고 본다.
b) 긍정설
일반적으로 조합비일괄공제도 그 자체는 경비원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나 어디까지나 생존권의 기초수단인 임금에서 공제되는 이상 개별 근로자가 거부한 조합비일괄공제는 근기법상의 전액불 원칙을 위반하므로 당연히 거부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나) 검토
조합비공제제도는 노조의 단결강화를 위해 인정된 것이고, 조합비의 납부의무는 조합원의 기본의무에 속한다는 점에서 조합원의 개별적 중지신청의 법적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②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제도를 파기한 경우
사용자가 관행 또는 협약으로 유지되어 온 조합비공제제도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은 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로서 지배개입에 해당될 수 있고, 또한 협약유효기간 중이라면 사용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는 이를 중단하고자 할 때 조합과의 충분한 협의 등 사전절차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Ⅲ. 기부금 및 사업수입금

1) 기부금
노동조합은 제3자로부터 기부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사용자로부터의 기부금은 ①근로자의 후생자금 ②경제상의 불행 기타의 재액방지와 구제기금은 허용되며, 기타의 지원은 노조의 자주성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될 것이다.

2) 사업수입금
노동조합은 수익사업을 실시하여 그 수익금을 노동조합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익사업을 하는 사업체에 대하여는 조세면제의 특혜가 부여되지 아니한다.

Ⅳ. 조합재정자치의 보장

1. 조세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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