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실질적요건 - 노동법상 노동조합 설립의 실질적요건

자주성, 민주성이 침해되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4. 공제, 수양, 복리사업만을 주로하는 경우
여기서 공제라 함은 질병, 사망, 상해, 결혼 등 경제상의 지출이 필요한 경우 그 상호부조를 위한 활동이고, 수양은 독서, 연극 및 연구 등의 지적활동을 말하며 기타 복리사업은 등산, 여행, 스포츠 등 모든 복지에 관한 사업이 포함된다.
노동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이러한 제 활동을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원래의 목적을 수행하면서 부수적인 활동에 국한되어야 할 것이다.

5. 근로자가 아닌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1) 근로자의 범위
근로자가 아닌 자의 참가는 허용되지 않는데 여기서 근로자가 아닌자의 범위는 해고자, 실업자 등을 포함한다는 견해와 실질적인 근로계약관계를 필요로 한다는 견해가 있다. 기업별 노조의 경우에는 근로 계약관계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형태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해고자 실업자를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2) 해고된자의 부당노동행위 신청이 있는 경우
이 규정은 노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을 방해하기 위해 사용자가 노동조합 관련자를 부당해고하는 경우 노동조합의 자주성은 크게 침해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여기서 해고자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 중노위 판정이 있을 때 까지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법 규정상 법원에 소송을 제기 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중노위 판정은 행정소송으로 영향을 받지 않으며, 확정판결까지 유효하다.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과 관련하여 위의 근로자는 노조법상 근로자로 근기법상 해고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6. 주로 정치운동만을 행하는 경우
노동조합의 정치운동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으며, 여기서 ‘주로’란 말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이 관련법령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자유로이 행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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