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민주성 - 노동법상 노동조합의 민주성

어야 한다.

3. 감사기관
감사기관이란 업무의 집행상황을 감사하는 기관을 말한다. 노조법은 감사기관을 의무화하고 있지 아니하나, 회계감사에 한하여 이를 의무화하고 있다.

Ⅳ. 노동조합의 재정

1. 의의
노동조합의 재정은 국가 및 사용자 등 제3자로부터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조합이 자주적.민주적으로 이를 확보. 관리. 사용하여야 한다. 이를 조합재정자치의 원칙이라고 한다.

2. 노조재정의 민주성
조합재정은 노종조합이 민주적으로 이를 관리. 사용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노조법은 ①재정에 관한 장부. 서류의 작성과 비치를 의무화하고 있고 ②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과 기급의 설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 전체의 의결기구인 총회에서 의결하며 ③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및 현재의 경리상황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 및 결과를 전체 조합원에 공개하여야 하며 ④결산결과 운영상황을 공표.열람시켜야 하고 ⑤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노동조합의 결산결과 및 운영상황 등을 보고 하여야 한다.

Ⅴ. 노동조합의 운영공개

1. 노조대표자의 운영공개
노조대표자는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월에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노조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2. 회계감사원의 결과공개
노동조합의 회계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Ⅵ. 행정관청의 감독

1. 서류의 비치
노조는 조합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ⅰ)조합원 명부, ⅱ)규약, ⅲ)임원의 성명?주소록, ⅳ)회의록, ⅴ)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작성하여 그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2. 임시총회 등의 소집권자의 지명
행정관청은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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