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의의 및 자격요건 - 노동조합의 의의 및 자격요건

’를 포함하되, 사업주와 일체가 되어 행동하는 자(가령 비서, 임원승용차 운전기사 등)와 일상적으로 사업의 기밀사항을 접하는 자, 회사의 재산
보호?출입자감시?순찰과 같은 경찰적 업무를 담당하는 자 등을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참고】 ‘사용자단체’의 개념(동법 §2 3호)
사용자단체라 함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말한다.

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인 재정적 측면에서의 「자주성」과 관련한 문제로서 사용자의 경비원조를 통한 지배?개입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다. 공제?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행하는 경우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인 「목적」과 관련한 문제로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통한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노동조합의 주된 목적이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다만, 부수적으로 행하는 공제?수양 기타 복리사업은 무방하다.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인 「주체」와 관련한 문제로서 노동조합의 이질적 구성을 배제함으로써 단결력을 강화하고 목적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참고】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으로 못박고 있으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
하였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송을 제기한 경우까지 확대해석할 수 없도록 하였다.
【참고】동법 부칙 제4조는 해고자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이 법 시행당시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는 동법 제2조 4호 라목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마.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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