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민주성 - 노동조합의 민주성에 대한 법적 검토

및 감사결과 공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적어도 6월에 1회씩 당해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 조합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또한, 노동조합의 회계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노조의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2. 운영상황의 공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노조의 운영의 공개는 노조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당연한 요청이라 하겠다.

Ⅴ. 행정관청의 감독

1. 서류보존 및 비치
노동조합은 그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합설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①조합원 명부 ②규약 ③임원의 성명 및 주소록 ④회의록 ⑤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을 비치보관 해야 한다.
또한 이와 같은 서류와 장부들은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임시총회의 소집권자의 지명
(1) 의의
행정관청은 노조대표자가 임시총회 등의 소집은 고의로 기피?해태하여 조합원 또는 대의원회의 3분의 1이상이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요청하고 노동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의 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2) 취지
이는 소집권자인 대표자가 집행부불신임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 등 자기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것을 우려하여 그 소집을 기피?해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3. 규약 또는 결의의 시정보완명령
(1) 규약의 시정명령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2) 노조의 결의처분의 시정명령
행정관청은 노조의 처분 또는 결의가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때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명령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규약위반시에는 이해관계자의 신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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