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운영의 민주성강화방안 - 노동조합 운영의 민주성 강화 방안

노동조합 운영의 민주성 강화 방안

1. 쟁의행위 결의 및 임원선거 등에‘우편투표제’의무화

지금까지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이 한꺼번에 전체 조합원이 한데 모인 가운데 출정식 대회 형태로 이루어지고, 또 노동조합의 조직적인 선전·선동에 의하여 분위기를 집행부의 의도대로 끌고 가는 경향이 매우 커서 신중해야 할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이 군중심리에 의하여 좌우되거나 다른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폐단을 근본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차분하고 진지한 가운데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하기 위하여 민주적 노동조합 운영의 한 방법으로 영국의 예를 참조하여 노조임원 선거 및 파업결정시‘우편투표제’도입을 의무화하도록 한다.
이는 특히 불법 쟁의행위를 줄이고, 또 무책임한 파업행위를 자제하도록 유도하며, 불법파업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데도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2. 노동조합의 부당징계에 대한 개인 조합원의 권리 강화

지금까지는 파업이나 다른 쟁의행위 기간 중에 근로하는 조합원은 조합의 통제권…(생략)

3. 노동조합의 운영절차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