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성립요건에 대하여 논하라 - 노동조합 성립요건에 대하여 논하라

3) 단체성
노동조합으로 인정되려면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 이지 않으면 안된다. ‘단체’라 함은 그 기본규칙(규약)과 운영조직(기관, 재정)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활동하는 복수의 인적결합체를 말한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1인으로 결성될 수 없고, 또한 탈퇴 등에 의하여 조합원이 1인으로 되는 경우에는 그 상태가 일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노동조합이 되려면 계속적 결합체여야 하므로 근로자의 일시적 단결체는 여기서 말하는 노조가 될 수 없다.
‘연합단체’라 함은 자주성, 목적성, 단체성을 구비한 근로자 단체로 구성되는 그 상부단체를 가리킨다. 문제는 자주성, 목적성, 또는 단체성을 갖추지 못한 근로자 단체가 가입하고 있는 경우인데 당해 연합단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주성, 목적성, 단체성을 상실하고 있지 않다면 노조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3. 소극적 요건
동법에서 말하는 노조가 되기 위해서는 제2조 4호 단서의 각목의 내용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이는 본문에서 정한 실질적요건을 결한 노조의 형태를 예시한 것으로 ‘소극적 요건’이라 부른다. 다만 형식적으로 이들 요건의 어느 하나만 있으면 실질적으로 자주성을 갖추고 있을지라도 이 법의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는가에 대해 의론이 있으나 실질적으로 자주성을 갖추고 있다면 부인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일본 판례) 왜냐하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노동3권의 이념은 이하 법률의 입법, 운영, 해석에 있어서 기본전제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1) 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의 참가
① 이것은 사용자 또는 그 이익 대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경우 그의 직무상 책임이 조합원으로서 성실성과 충돌할 뿐 아니라 노조운영에 있어 사용자의 이해가 반영되어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침해될 것을 우려한 때문이다.
②사용자
③ 이익 대표자 실질적 기능에 따라 판단 (자주성 확보의 취지 측면에서)
2) 경비의 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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