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의 구제절차 - 부당해고의 구제 절차 연구

부당해고의 구제 절차 연구

1. 의의

1) 관련규정(33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행한 때에는 당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때의 구제신청과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는 노조법 제 82조 내지 제 86조의 규정이 준용되며, 다만 85조 5항은 제외된다.

2) 취지

노동위원회에 의한 부당해고의 구제는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마련한 공법상의 제도로서 근로자의 본래의 지위회복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할 것이다.
법원에 의한 구제가 절차가 복잡하고, 소송기간이 길며, 비용부담이 큰 반면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방법은 간단하고, 신속하게 또한 저렴한 비용으로 탄력적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취지가 있다 할 것이다(대판 1997.2.14, 96누5926).

2. 구제절차

가. 당사자

(1) 신청인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노사관계법 제82조 제1항).
따라서 부당…(생략)

(2) 피신청인

1) 사업주에 국한된다는 견해

2) 현실적인 부당노동행위자라는 견해

3. 구제의 절차

(1) 구제신청

(2) 심사

1) 조사

2) 심문

3)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