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의 명시의무 -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조건의 명시의무에 대한 검토

수 있다.
그러나 근로계약체결시에 명시된 근로조건 위반 이외의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신청할 수 없다.

2) 근로계약의 즉시해지권
근로자는 실제의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조건과 다른 경우 근로조건의 위반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민법상의 계약해제가 상당한 기간을 요하는데 반하여 근기법에서 즉시해지가 가능하도록 한 것은 근로계약이 인신의 구속을 갖는다는 점을 감안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3) 귀향여비의 청구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달라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Ⅳ. 마치며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한 것은 근로자의 지위안정과 사용자의 자의에 의한 근로조건의 변경을 미연에 방지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근로조건명시에 있어서 근로자보호와 차후의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문서로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그러한 취지에서 개정법에서는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 사항에 근로시간 및 휴일 휴가를 포함시킨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것은 근로계약당사자간의 상호신뢰를 조성할 수 있는 조직분위기를 유지하는 것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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