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개념규명을 위한 사용종속 관계 판단의 지표로써 경제적종속성세부고찰 - 근로자 개념 규명을 위한 사용종속관계 판단의 지표로써 경제적 종속성 세부 고찰

우지 말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홍익매점 근로자들은 노동시간 때문만이 아니라 잠시 화장실에 가기 위해서도 한명을 더 고용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자신의 수익을 늘리려고 자신이 업무를 받아 하도급을 준 것이 아니라 회사가 요구하는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필연적으로 제3자를 고용해야 한다면 이는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징표가 될 수 없다. 따라서‘스스로’의 해석은 고용의 주체라는 의미뿐 아니라 사용자의 요구 없이 근로자의 주도로 이루어진 경우로 한정해야 할 것이다.

4. 전속성

판례는 동종업무 외에 겸직이 허용된다는 것이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지표가 된다고 하고 있다.

계약기간 중 유사한 업종과의 계약 체결이 금지될 뿐 유사한 업종이 아닌 한 다른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지 아니하고(레미콘 운전사의 근로자성 부정)

상담교사는 위탁업무의 성격상 경업이나 동종의 경쟁업체에의 근무가 제한되어 있을 뿐 직원과 달리 다른 업종에의 근무나 자신명의의 영업활동까지 제한받고 있지 아니하며(학습지교사의 근로자성 부정)

그러나 동종 업무이든 동종외 업무이든 부업을 가진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어서는 안된다. 부업을 가지는 근로자도 존재할 수 있으며 특히 아르바이트의 경우 모자라는 수입을 보충하기 위하여 퇴근 후에도 다른 직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많이 있기 때문이다. 겸직이 근로자성을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노무제공자가 자신의 독자적 영업활동을 통해 여러 회사와 거래관계를 가지는 경우여야 한다.
이종업무의 겸직은 당연히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요소가 될 수 없고 동종업무라 하더라도 두 업무가 독립되어 있다면 근로자성 인정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다만 두 동종의 업무가 배타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하나의 영업활동을 이룬다면 비로소 근로자를 부정하는 징표가 될 수 있다고 해야 한다. 이 점에서 두 곳의 신문을 돌리는 근로자와 여러 회사의 보험상품을 모아놓고 한꺼번에 영업활동을 하는 보험모집인은 구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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